10월 31일부터 11월 12까지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 넷제로를 선언하고 중간단계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현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일본자연에너지재단은 금년 2분기 일본의 재생에너지 순발전량(수력 포함)을 62.2 TWh(28%)로 추산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량(60.4 TWh, 27%)을 추월한 것으로서 분기기준 사상 최초이다(아래 오른쪽 그래프).

 

2분기에는 태양광과 수력이 일조량 및 강우량 등 계절적으로 발전에 유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왼쪽 그래프).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에 후쿠시마 원전이 당한 사고로 인해 강제적인 발전원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직후 일본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이후 장기적으로 조심스럽게 가동을 재개하고 있으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에 따르면 후쿠시마사태 직전인 2010년에 6,070만 TOE에 달하였던 원전을 통한 에너지공급량이 2020년 960만 TOE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한편 금년에는 1,680만 TOE로 작년의 두 배 가까이로 회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0년의 28%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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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감한 원전발전량을 재생에너지가 대체

 

이러한 원전발전량의 급감을 보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및 석탄발전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이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대책법이 도입된 2012년 7월 이후 급증하여 현재 세계 6위 수준이다. 증가세는 더욱 인상적이어서 최근 7년 간 약 3.4배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수력을 제외하고도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총발전량 가운데 10%를 넘고 있다.

 

한편 올해 발전차액지원(FIT)제도에 따른 재생에너지 매입비용 총액은 약 3.8조 엔(약 39조 4,800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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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6~38%로 대폭 상향 조정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2030년 사업용 태양광의 경우 1 ㎾h 당 8엔대 초반~11엔대 후반으로 원전의 11엔대 후반 이상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전 대책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원전 비용이 상승하는 것에 비해 태양광은 기술 혁신 및 대량 도입 등으로 전체 비용은 지속적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금년 7월 2050 탄소중립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과 2030 전원구성 목표 수정안을 새로이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원자력의 비중을 22% 이하로 억제하는 것은 기존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기존 목표 대비 12~14% 포인트나 크게 상향시켜 36~38%로 설정한 반면 화력부문은 전체적으로 15% 포인트나 대폭 낮추어 41%로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