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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파격적 '메타버스 법안', “업계의견 반영한 '임시기준' 도입할 것”
이지민 기자
입력 : 2021.10.08 16:11
ㅣ 수정 : 2021.10.14 19:01
‘가상융합(XR+α)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 인용, “다양한 진흥 정책 필요해” 주장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메타버스(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관련 업계가 ‘사업자 대상 진행 정책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ICT(정보통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의 산업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와 국회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새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하는 등 메타버스 발전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받은 ‘가상융합(XR+α)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를 참고 자료로 이용했다.
해당 조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다. 해당 조사는 가상융합기술 진흥제도 수립의 방향성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주요 사업자인 가상융합(XR+α) 분야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기업의 96%가 창업·벤처(50%) 및 중소기업(46%)이었으며, 사업기간은 7년 미만이 61%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향후 메타버스산업을 이끌 가상융합(XR+α) 분야 기업의 94.3%에 금융지원방안, 창업 및 민간투자, 해외시장진출 등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지원정책은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추진’(93.2%)이었다. ‘가상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91.3%), ‘가상융합 관련 기술·시장 현황 및 실태 조사’(90.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87.5%), ‘사업화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81.8%), ‘안전성 검증,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된 실증사업 지원’(77.9%), ‘가상융합 기기 등에 대한 표준화 지원’(77.0%) 순이었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해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 내용은 현행 법제에서 찾을 수 없는 신개념 ‘임시기준’도 포함한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새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하는 등 메타버스 발전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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