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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금리 ‘부익부 빈익빈’ 현상…강민국 “일반인 높은 금리 고통 받아”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0.06 09:52
ㅣ 수정 : 2021.10.06 09:52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금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시중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높이자 일반인이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것에 반해 전문직 종사자들은 쉽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전문직 대출금리는 2.42%인데 반해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는 4.31%로 1.8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전문직 대출금리와 일반인 대출금리 간 차이는 2018년 –2.00% 포인트(전문 2.85%/일반 4.85%)→2019년 –1.93%포인트(전문 2.59%/일반 4.52%)→2020년 –1.69%포인트(전문 2.06%/일반 3.75%)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들어 다시 상승해 8월까지 전문직 대출금리가 일반인 대출금리보다 1.8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수협은행으로 평균 2.84%였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91%, 대구은행 2.99% 등의 순이다.
또 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000만원인데 비해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3100만원으로 전문직이 5900만원 더 많았다. 2021년 들어서는 6800만원(전문 2억300만원/일반 1억3500만원)으로 더 차이가 났다.
또한 지난 3년간 전문직 대출한도가 가장 많은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평균 4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3억6000만원과 우리은행, 경남은행, 농협이 각 3억원 등의 순이다.
대표적 전문직종인 의사와 변호사, 변리사 직업군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의사의 3년간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34%로 대출한도는 3억2010만원 △변호사는 신용대출 금리 3.43%에 대출한도는 2억4480만원 △변리사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3.35%로 대출한도는 1억8260만원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원금과 이자를 떼일 염려가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속성상 일견 맞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은행이 가진 가장 중요한 공공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신용대출에도 전문직과 일반인 간 금리 차별이 뚜렷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일반인은 2금융권 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결국 일반인들은 높은 금리에 고통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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