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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서 카드사 3배 ‘빅테크 결제수수료’ 문제 정조준 할까
고은하 기자
입력 : 2021.09.27 07:32
ㅣ 수정 : 2021.09.27 07:32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카드업계가 ‘빅테크 결제수수료’ 이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기존 카드사보다 3배 높은 결제수수료를 받는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플랫폼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카드업계에서는 ‘결제대행’이라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이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가는 점에 대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공개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및 빅테크 결제수수료 비교’에 따르면, 3억원 이하 기준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주문관리)는 2.2%, 카카오페이(온라인)은 2.0% 나타났다.
또 5~10억원 기준에선 신용카드는 1.4%, 네이버페이(주문관리)는 2.86%, 카카오페이(온라인)은 2.6%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중 국내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조1280억원이다. 이 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4670억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 중 핀테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3%, 금액으론 일평균 2940억원에 달했다.
이를 바탕으로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1%p 인하할 경우 연간 1조1000억원(=2940억원×1%p×365일)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지난 15일 김한정 의원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나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p이상 높다.
올해 8월말 기준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2.0%~3.08% 범위였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다.
한편 30억원 초과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3.63%이다.
김한정 의원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코로나 팬데믹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수수료엔 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 포함
다만,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계 등은 주문 관리 등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율 자체가 높지는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단순 중개수수료 요율만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선 바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의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이,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PG(결제대행) 서비스로 신용이 낮아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페이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의 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에서 언급된 주문형 결제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는 스마트스토어 및 외부 독립 쇼핑몰 중 주문형 가맹점에 적용되는 것으로 PG 역할 뿐만 아니라 △별도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으로 결제하는 기능 △발송·교환·반품의 판매 관리툴 제공 △배송추적 △빠른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FDS) △문의·회원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주문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며 많은 영세 온라인 사업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카드사들 입장에선 이미 카드 수수료에 주문 관리와 프로세싱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카드업계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면 소비자나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선택권의 제한이 있다”며 “이에 따라 가맹점이 선택할 수 없게 돼서 가격 규제가 들어간 것인데 가격 규제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행태는 아니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네이버처럼 안 받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선 상한 뿐만 아니라 우대수수료 제도를 통해서 카드업계에 규제를 가하는데, 네이버 등에도 현재 받는 수수료가 적정한 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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