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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중국 정부당국이 최근 시행한 청소년 게임셧다운제가 계정대여 범람으로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이 커지면서 '전면적인 생체인증제도' 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은행의 기본방침을 충실히 전달하는 금융시보(金融时报) 등의 매체들은 텐센트가 일부 게임에 도입한 생체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보도, 중국 당국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 청소년 게임셧다운제 이후 불법 게임계정 대여 급증 / 게임계정 대여 차단 위한 생체인증 제도 전면 도입 검토하는 듯
중국시장에 진출한 넥슨과 크래프톤 등의 국내 게임사들은 이 같은 중국의 게임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은 자회사인 네오풀을 통해 텐센트 등 중국게임 플랫폼에 진출해있고, 크래프톤은 텐센트의 '화평정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펄어비스는 지난 6월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로 판호를 발급 받으며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신문·출판·방송·오락산업 등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8월30일 미성년자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금·토·일요일의 오후 8~9시, 하루당 단 한 시간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 청소년은 사실상 게임을 하지말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이와 관련 중국 인민은행이 발간하는 금융시보(金融时报)는 지난 7일 "텐센트 게임이 '긴급 대응'을 하였다" 면서 "텐센트는 중국 SNS 서비스 웨이보(微博) 공식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매커니즘과 실명 인증 시스템을 우회하고, 자사 게임 운영에 방해가 되는 20곳 이상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고소할 것이고 계정 거래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 인민은행이 발간하는 금융시보, "바이오 인증 도입하면 게임 인증시스템 신뢰성 높일 것" / 텐센트는 일부 게임에 이미 생체인증 실시
금융시보는 "중국의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얼굴 인식과 같은 ‘바이오 인증’을 도입하면 게임 인증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중국 업계 관계자들은 ‘바이오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회사가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특히 "텐센트와 같은 소수의 대형 게임 공급사를 제외하면, 소규모 회사들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회사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회사가 이를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텐센트와 같은 대형 게임사들은 일부 게임에 '생체인증'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일부터 중국정부에 의한 중독방지 실명인증 시스템도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시보는 "가입 시, 모든 온라인 플레이어가 인증을 필요로 하지만 중독 방지 시스템은 공공 보안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며 "게다가 이미 온라인으로 신원 정보가 상당수 유출되어 있으며, 가짜 신분을 만드는 이른바 '신분증 생성기'도 수시로 볼 수 있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분을 이용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고 알렸다.
즉, 마음만 먹으면 성인 아이디를 만드는 일은 손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상당수 청소년들이 계정 대여를 통해 셔다운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당국은 모든 게임계정에 대한 전면적인 생체인증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금융시보가 보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매체는 "최근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왕자영요(王者荣耀) 계정 임대’라는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실험 결과 수많은 임대 거래 글이 검색됐다"면서 "시간 당 임대 가격이 책정되는 식이며, 보유 캐릭터 및 계정의 등급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고 보도했다. 또 "계정 임대, 계정 구매 등의 불법 산업은 중독 방지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널리 확산, 번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가 9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유명 온라인 거래 사이트 '타오바오(淘宝网)'에 직접 '왕자영요 계정 구매'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임대 거래글은 모두 삭제된 듯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계정 거래 게시글은 여전히 상당수 확인되었다.
■ 제일재경일보, "공공서비스 플랫폼 통해 생체인증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할 수 있어"
중국 미디어들은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 수집에 의한 개인 정보 침해 우려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미디어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지난 8월31일 "이미 얼굴 인식 기술이 텐센트 60여개 게임에 사용중이다. 얼굴 인식을 거부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사람의 90%는 로그인을 차단했다"면서 개인의 생체정보를 사기업에서 수집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해결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의 단화단법률사무소(段和段律师事务所)의 공동조합원인 류춘취엔(刘春泉)은 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를 취합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의 인터넷 신분 검증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언급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업들이 생체 인증을 진행할 때에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접근한다면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이 대방 법률사무소(上海大邦律师事务所) 유윈팅(遊雲亭) 선임조합원은 “텐센트 같은 주류 게임사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정부인증을 통과하면 안전성 측면에서 신뢰할 만하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세계최대 게임시장이다. 글로벌 게임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o)는 자사 통계 분석을 통해 "지난해 중국의 게임 매출액이 총 442억6300만달러(한화 약 51조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초(超)거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의 규제 현황을 발빠르게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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