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지난 2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올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전은 다음 달 20일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다. 

우선 한전은 지난 13일 올 2분기에 영업손실이 7468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영업이익은 3898억원이었다. 무려 1조 1546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는 연속 흑자였다. 

한전의 적자는 전력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및 구입전력비가 증가한데 따른 결과이다.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인상이 정답이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8월에 획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 간의 실적은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는 시작부터 유명무실화해질 수밖에 없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적자폭이 더 커질 경우,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연료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연료 비중이 가장 큰 석탄의 가격 상승세가 최근 가파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의 t(톤)당 가격은 8월 둘째 주 현재 159.68달러로 작년 8월 말의 47.99달러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지난 3,4월 두 달간 연속하락했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5월부터 상승전환했고, 두비아유 가격 역시 지난 12일 기준 배럴당 70.52달러로 연초 52.49달러보다 34%포인트나 상승했다.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핵심적인 서민물가에 직격탄이 될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도입된 전력가격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탈원전 책임론’은 숨은 리스크이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한전이 적자로 전환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논란이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