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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숨통' 특례 보증 놓고 정부-소상공인의 온도차 확연
고은하 기자
입력 : 2021.08.11 07:57
ㅣ 수정 : 2021.08.22 17:44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일반업종은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대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을 받고, 신용점수 839점 이하라는 기준만 제시되었을 뿐 다른 심사요소가 작용돼 탈락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신청자가)알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예산배정이 된게 아니라, 전국 규모의 1조원 규모 대출인데 실무를 담당하는 각 지역재단의 심사기준이 제각각입니다." (A씨)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이미 기 보증이 있기 때문에 한도가 산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위 말하는 입구컷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보증재단 이용시에도 재단 이외의 대출(개인신용대출 및 타기관(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까지 들먹이며 부결하고 있습니다. (B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5일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했다.
중기부는 제도의 목적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신용과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제도'와 '실상'엔 괴리가 나타난 셈이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11일 "버팀목플러스 지원금을 받고, 신용점수 839점 이하라는 기준만 제시돼 있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보증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고, 개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토대로 보증 심사를 받은 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한도가 설정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다른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는 모든 보증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들이 있다"며 " 이번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엔 특정 대상에게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를 감량시켜서 지원해 드리는 우대가 들어간 상품"이라고 말했다.
특례 보증 상품은 금리가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처한 신청자들에게 제공된다는 얘기다.
특례 보증이 지역별로 예산 배정이 아닌 전국 규모의 1조원 규모 대출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소상공인들의 규모가 다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엔 타지역보다 소상공인들의 규모가 더 많아서 수요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 신용보증기관에 배분이 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도의 미비점과 후속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그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중기부가 준비를 해서 시행한 상품이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일단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이 상품을 신용도가 높은 분들이 받아가면 더 힘든 분들이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로만 제한을 걸어놓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신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상호안심금융지원자금'과 연계해 추가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소상공인의 영업 현황과 매출 현황, 채무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내한다"면서 "이 때문에 탈락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긴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매출을 심사할 때는 운영 기간, 매출, 채무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한도가 책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신용도, 여러 가지의 영업 현황에 대비해 채무가 과다 채무인 걸로 확인되면 심사 중에도 거절될 수 있다"며 "이번 특례 보증의 경우엔 다른 일반 보증보다는 매출 심사가 완화돼 있긴 하나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현황이 확인되는 정도의 매출은 확인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영기간 동안에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 등이 발급이 안되거나 매출 자체가 미비한 경우엔,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보의 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 그는 "보증 상품 자체는 동일하게 전국에 다 나가는 것이나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자금 지원 계획은 따로 있다"며 "아울러 보증을 지원하면서, 저금리 정책 자금을 같이 연계하면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호안심금융지원자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금 명칭이고 이와 연계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A신용보증재단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관할하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심사 기준 정해"
익명을 요구한 A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지역마다 업체와 소상공인의 수가 다르고 이 때문에, 각 지역마다 예산 배정을 정해준 방식은 아니다. 각 지역별로 1조원 규모 내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관할하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있고, 중앙회에서 심사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심사 기준에 대해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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