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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증시 흔드는 중국몽 ④] 시진핑 내년 3연임 성공까지 무차별 규제 지속 가능성
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8.06 07:39
ㅣ 수정 : 2021.08.09 18:23
빅테크 규제 통해 국민여론 통제, 부패와의 전쟁 명분으로 반 시진핑 정치세력 숙청 등 3연임 사전 정비작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을 앞세워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세계의 중심역할을 했던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중국몽은 그러나 최근들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세계패권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자본주의를 노골화하면서 세계 증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은 중요한 해이다. 집권2기(2018~2022년)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 수뇌부는 당총서기 10년 집권 후에는 퇴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특히 연령에 따른 원로은퇴제가 있어 새로운 5년 임기에 앞서 68세가 넘으면 은퇴한다는 것이 당내 불문율이다.
내년이면 69세가 되는 시진핑은 기존 불문율에 따르면 권력을 내놓아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3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알리바바를 필두로 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반 시진핑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숙청은 3연임 도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시진핑은 공산당 당헌과 당장 개정 등을 통해 10년마다 국가 주석을 교체해왔던 연임 규정마저 없애버려 시진핑의 3연임 도전을 통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당헌과 당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장기집권 플랜에 돌입한 시진핑으로서는 3연임에 걸림돌이 될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인터넷에 기반을 둔 기업들로, 중국 국민들의 여론과 직결돼 있다. 이들 빅테크에 대한 통제는 곧 국민에 대한 통제로 이어져 반 시진핑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싹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빅테크 규제의 핵심이다.
작년말부터 거세지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은 혹시 있을지 모를 반 시진핑 정치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성격이 변질된 지 오래다.
특히 정권을 뒷받침하는 공안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은 올들어 그 규모와 강도가 거세지며 규율 위반과 부패 등으로 입건된 공안, 법원, 검찰 분야 고위 간부는 2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그 숫자는 370만명이 넘어선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정치세력에 대한 숙청과 더불어 시진핑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빈부격차로 불만이 팽배한 민심잡기다.
시진핑이 최근 사교육 규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유주택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고속성장 과정에서 커질대로 커진 빈부격차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진핑의 규제 시나리오는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 도전이 성공할 때까지 점점 강도를 더해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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