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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만톤 vs. 1870만톤 vs. 0톤… 탄소중립위의 3가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8.05 13:16
ㅣ 수정 : 2021.08.09 07:54
9월 대국민토론회 거쳐 10월 최종안 도출 계획 / 1안-석탄 유지, 2안-LNG만 지속, 3안-모두 중단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우리나라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정부가 5일 e-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시나리오 초안 대로라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시나리오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2540만톤, 1870만톤, 0톤으로 줄이는 3가지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가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안은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을 모두 멈추게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발전 방식 전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게는 82.9%에서 많게는 100%까지 줄일 수 있다. 2018년 기준 2억696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1안의 경우 4620만톤, 2안은 3120만톤, 3안은 0까지 감소한다는 게 탄소중립위원회의 설명이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수준에 따른 전망치도 다르다. 1안과 2안은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120만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3안은 280만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봤다. 1·2안은 전기·수소차를 76%까지,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가정했다.
산업 부문 목표치도 나왔다.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2억6000만톤) 대비 79.6% 감축한 5300만톤이다. 1~3안 모두 동일하다. 전략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책적으로는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와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밖엔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탄소포집활용과 저장), 수소 등의 부문에서도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
탄소중립위는 이 3가지 방안을 놓고 오는 9월 대국민토론회를 거쳐 10월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 수렴과 함께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한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탄소중립 시민회의는 지역·성별·연령·직업·학력 등을 고려해 일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15세 이상 500여명으로 구성된다.
탄소중립위는 "시나리오의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며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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