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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장원수 기자
입력 : 2021.07.05 16:49
ㅣ 수정 : 2021.07.05 16:49
위험손해율 영향 제한적. 향후 실손청구 간소화 긍정적 논의 기대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5일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관련해 실손 손해율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며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 억제를 위해 보장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비급여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배승 연구원은 “기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비급여 진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4세대 실손상품 출시의 배경”이라며 “지난해 실손보험의 합산비율은 12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4세대 비급여의 경우 특약분리 뿐 아니라 도수치료 및 주사제 관련 보장내용이 일부 축소되며, 자기부담비율 및 통원공제금액 또한 급여에 비해 높게 상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3세대 실손에 적용된 안정화 할인 특약(9.8~9.9%)은 4세대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손 취급비중이 높지 않은 일부 회사의 경우 4세대 실손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4세대 실손은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인 비급여 과잉의료 이용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상품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했다”며 “다만 기존 실손상품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데다 손해율이 높고 가입비중이 큰 1~2세대 상품의 경우 전환유인 또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의 적용 또한 3년 이후로 설정되어 있어 전체 실손손해율 하락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할인특약 유지 등 가격(보험료) 측면에서도 정부의 통제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라며 “다만 하반기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비해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도수치료, 백내장 등 일부 과다청구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라도 표준화가 진전될 경우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라며 “특히 실손 손해율이 높은 손보사의 경우 반사적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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