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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의 JOB채 (59)] 대체공휴일 미스테리, 국민의힘은 민노총과 손잡고 민주당은 재계와 교감
이태희 편집인
입력 : 2021.06.25 07:58
ㅣ 수정 : 2021.06.25 08:36
더불어민주당, 5인이상 사업장만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VS. 국민의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혜택 받아야“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대체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여야갈등이 파격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역할 바꾸기’ 게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오히려 재계 쪽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손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추가로 4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게 된다. 일요일인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토요일인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다음에 오는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 반대의 명분이 눈을 번쩍 뜨이게 한다.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면 특히 생산위축과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재계의 입장을 지지한게 아니었다.
오히려 극좌적인 노선을 선택했다. 여당 측 법안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영, 김형동 의원 등은 “5인이상 사업장 노동자만 늘어난 대체휴일을 즐기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휴일없는 삶을 강요받게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공휴일 대신에 나흘 간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5인 미만 사업장도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민주노총,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암초 걷어내라”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는 360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배제와 차별'이라는 암초를 거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22일 성명에서 “보편적 휴식권 보장이 '기본권'인 이상 공휴일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회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 5인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도록 법을 제정하려면 아무 것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라도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는 논리이다.
■ 대체공휴일 확대하면 5인미만 사업장은 버티기 힘들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슷한 부작용
사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예외 조항 대상이다.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다. 때문에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도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사업주와 협의해서 쉬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만,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예컨대 종업원 1,2명을 두고 힘겹게 살아가는 식당 주인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면서 장사를 지속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체공휴일까지 평일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면 오히려 종업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5인미만 사업장이 치명타를 입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
즉 대체휴일 확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책이다.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정책 효과를 갖는다. 반면에 기업의 부담을 키움으로써 생산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도 있다. 특히 자본력과 인력이 취약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겐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정책이다.
때문에 좌파 혹은 진보정당은 근로자의 편에 서서 최저임금 인상 및 대체휴일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비해 우파 혹은 보수정당은 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거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다.
■ 여야 정당 모두 '정책 일관성' 실종돼, 지켜보는 국민은 혼란스러워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는 이 같은 대립구도가 나타났다.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은 소비진작 등의 효과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1만원으로의 인상을 추진하려했다.
반면에 보수성향인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의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이루어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국면에서 업종별로 차등인상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5인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체 공휴일 확대를 두고는 양측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민주당이 5인 이상 사업장만 실시하자고 나선 반면에 국민의힘은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는 ‘전면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켜보는 국민은 그처럼 표변한 이유를 알 길이 없어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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