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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제도화 국회 논의 시작되지만 전망은 '흐림'
고은하 기자
입력 : 2021.04.27 17:22
ㅣ 수정 : 2021.04.27 18:48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관련 법안 준비중 /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제도화'에 부정적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제도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 제도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가상화폐의 제도화 문제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다른 법안도 1년전에 이미 발의된 상태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 인가제(자본금 5억원 이상)를 도입하는 내용과 가상화폐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엔 가상화폐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거래방식 제한, 가상화폐 시세 조종·자금세탁 행위 등의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발의된지 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해 박용진 의원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 보고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행위를 금지하고, 예치금 분리보관 등의 의무가 도입되는 만큼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국제적 논의가 성숙하는 단계에서 가상통화 법제화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태스크포스가 오늘 오전에 구성됐다”며 “의원들이 모여서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까진 가지 않았다며, 준비 중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까진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오전에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상화폐’에 관련한 의견을 SNS 등에 남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어 정부의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학의 원칙에선 보통 ‘통화’의 수단을 ‘가치 저장’, ‘교환’, ‘회계’등으로 정의내리는데, 가상화폐는 경제학의 원칙으론 설명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성 의원이 이런 점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가상화폐 관련 TF를 만든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화폐는 우선 정치권이 TF를 만들기 전에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개념조차도 현재 정립을 안 해놓은 것 같다”며 지적했다.
성 의원은 “그렇다 보니까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거래소를 폐쇄하느냐 마느냐의 이런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정부가 개념부터 정립하고 이걸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부터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TF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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