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상대로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 집중을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에게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녹색성장 이행책무를 의무화·법제화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 정책일관성이 요구되는 기후대응 및 에너지 분야는 정파가 달라도 정책을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기후위기 대응문제를 이념적 대결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계승‧초당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운영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선 “에너지정책 전환이 없는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총 7260㎿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 4개 단지 7기가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력의 탈탄소화가 핵심인 점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계속되는 한 2050년 탈석탄은 불가능하다.

임 의원은 “석탄 탄소 집약도는 원자력의 31배에 달한다”며 “2054년까지 운영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스마트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국가 정상급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초당적 운영, 2030 미래세대의 기후에너지 정책참여 보장 등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환경과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환경은 환경대로 훼손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시키는 도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탄소포집·저장 기술(CCUS) 등 주요 녹색기술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과 중소형 원자로(SMR)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