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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재판 D-1...거센 '사면 요구' 속 재판부 결정은?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4.21 18:54
ㅣ 수정 : 2021.04.21 18:54
핵심 쟁점은 합병비율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여부 등 될 듯 / 정치·경제·종교계는 "국가 경제 역할 고려해 달라" 한 목소리 / '백신 특사' 역할도 거론되는 상황…결정권자 결정에 이목 집중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2일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에게 이번 재판이 또 다른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현재 경제·정치계에 종교계까지 나서 사면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기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삼성전자 수장인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최근 수급 문제가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역할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단순히 기업 총수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그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삼성불법승계 재판 쟁점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후 3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은 △합병비율 책정이 주주가치를 훼손했는지 여부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가 분식회계인지, 아니면 적법한 경영활동인지 여부 등 이다.
검찰 측은 이 부회장과 그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합병,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삼성 변호인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합병비율 책정은 제일모직의 고평가가 아니고 삼성물산의 저평가도 아니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공시 및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가 분식회계가 아닌 모두 적법한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은 준비기일에만 5시간이 넘는 공방을 펼치면서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다. 국정농단 재판과 비교하면 이번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은 첫 공판의 발을 떼었을 뿐이다. 재판 내용도 국정농단에 비해 더 복잡하고 어려워 업계에서는 재판 기한이 국정농단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5년여 시간이 걸린 것 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정농단 재판은 2017년에 시작돼 불과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종료됐다. 5년간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계속된 가운데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되면서 말 그대로 '첩첩산중'인 셈”이라며 “재계 안팎으로 삼성과 국가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모두가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이상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사법리스크 속 이 부회장 역할론은 더 커져
업계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삼성의 총수 부재는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과 투자 대응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재계 뿐만 아니라 정치·종교에서도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홍남기 부총리에게 “지금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사면 건의에 대해 다른 경제단체장도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재계가 한 목소리로 이 부회장의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종교계 역시 이 부회장의 사면촉구에 나섰다. 이날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등에 탄원서를 보내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그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영향력을 고려해 ‘백신특사’로서 역할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19일 자신의 SNS에서 “5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이 부회장을 대동해 백신 확보와 반도체 패권 다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재계 안팎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옥중 경영 및 특별 사면 의사 결정권자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재용 사면 및 가석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향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단체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안을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사면론에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회복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사면론 제안을)받았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며 직접 이 부회장의 사면을 언급한 만큼 핵심 관계자와 이해 관계자 간의 논의가 곧 진행될 것으로 재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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