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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여권내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사실상 ‘대선 어젠다’를 던졌다. 한국정치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대 개혁담론’보다 ‘실용적인 민생개혁’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뒤 침묵해온 이 지사가 12일만에 정치행보를 재개하면서 던진 화두이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정치는 실용적 민생 개혁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30여분 동안 가진 일문일답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민생개혁’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했다.
재·보궐선거 패인,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백신, 민주당내 소장파와 친문 강경파 간의 갈등 등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작심한 듯이 일사천리로 답변했다. 그 답변을 구성하는 핵심논리가 ‘거대 담론’이 아니라 ‘민생 개혁’이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및 언론개혁과 같은 거대 담론의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3의 길’을 제시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요컨대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라는 공직을 통해 체득한 개혁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개혁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는 평가이다.
■ 재보선의 패인은?...“거대 담론은 성과내기 어렵고, 작은 민생개혁이 모여야 진짜 개혁돼”
이 지사는 우선 재보선 이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번 재보선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고민의 결과에 대해서 곧바로 밝혔다.
이 지사는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 개혁들,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그동안 거대한 개혁 담론에 집중해왔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민생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이 지사는 “실용적 민생개혁이라는 화두가 지난 선거 패배에 대한 나름의 해답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에게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표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역할인데 우리가 과연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현장 속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냈냐는 점에서는 우리 국민이 평가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서민의 삶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소홀히 한데 대해 국민들이 표로 심판했다는 해석인 셈이다.
이 지사는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내 쇄신방향이 뭐냐”는 질문을 받고 ‘국민의 삶속에 천착된 개혁’을 답으로 제시했다. 그는 “ 거대한 개혁과제는 거대한 저항과 분발, 갈등을 수반할 수 밖에 없고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면서 “때문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계있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정말로 여러 영역에서 많이 해낼수 있다”고 주장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이 작은 일들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거대 개혁담론를 던져왔지만 정파간, 이념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진통과 부작용을 겪어왔다. 작고도 실용적인 개혁에 집중해 그 총량을 늘려나갈 때 변혁이 가능하다는 ‘실용주의’ 논리인 것이다.
■ ‘백신 독자 확보’ 발언의 진의는?...“방역당국이 충분한 선택 기회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의 ‘백신 독자 확보’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빌어 해명했다.
이 지사는 “조금 불행하게도 진영논리에 매몰된 일부 정치 세력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지나치게 공격하다 보니까 백신선택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봉쇄된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값싸고 더 구하기 쉬운 백신이 있는지 찾아내야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영 논리나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말고 과감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백신의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정부 방역당국이 충분한 선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고 싶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나누지 말고 좋은 백신을 찾아서 구매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실용주의’ 논리로 평가된다.
■ 부동산투기 대책은? ...“세컨 하우스는 이해가지만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는 납득 못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정답이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단 관료시스템이 그 정답을 실천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었다. 부동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정책을 실행하는 게 ‘민생개혁’이 된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문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답이 있다”면서 “주택은 주거수단이기 때문에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은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실주거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것은 투자, 투기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지방 거주자들이 전세를 끼고 소위 강남에 갭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방의 경치 좋은 곳에 세컨 하우스라고 하는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실제로 이용한다면 그것을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 지사는 “특혜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성과 공급수요의 왜곡이다”면서 “특히 비주거용이면서도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에 특혜를 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생필품인 주택을 대상으로 투자 혹은 투기하는 세력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도 “조세를 총량에서는 유지하면서 실주거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기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공급란 해결책은?...“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 주택 대량 공급해야”
주택가격 폭등 및 주택난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주택 대량 공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가 추진해온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우리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임대용 주택이 분당신도시의 10개에 맞먹는 160만 세대라고 한다”면서 “등록하지 않는 임대용 주택까지 합치면 아마 그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세한 정책조정을 통해서 저는 집값을 충분히 안정화 시킬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를 80% 담당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의 초장기 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면 젊은세대들이 집을 영원히 구할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주택가격도 공포수요를 거의 없애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한 견해는?...“1000개쯤 차단하면 더 이상 안들어와”
이 지사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쇄신론에 대해서 일부 강성 당원들이 문자폭탄을 보낸 것과 관련, “정치세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의견표현 방식이 폭력적이면 옳지 않다”면서도 “제가 들어 본 바로는 천개쯤 차단하면 (더 이상) 안들어온다고 한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당원이 80만명,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당원은 수백만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중 (문자 폭탄 보내는 사람이)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과잉대표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자 폭탄을 보내는 당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세력이지만,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현실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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