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율 10%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현재 청년 무주택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LTV우대율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 등에게는 LTV를 10%포인트 높여서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를 50%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를 60%로 완화해주고 있다. 이 같은 혜택의 받는 대상을 넓혀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완화해 적용하는 방인을 앞으로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따른 서울시 재개발 아파트 및 3기 신도시 등이 분양되면 무주택자들이 LTV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 전체에게 적용할지 아니면 청년층으로 확대할 지 등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또 LTV우대율 10%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도 실수요자와 특정 계층은 LTV우대율 10%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투데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및 은행관계자들은 LTV우대율 적용대상 확대 방침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번 LTV완화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다주택자에 대한 LTV규제는 확실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주택자에겐 LTV완화하고 다주택자 규제는 확실히 유지해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가 무주택자들까지도 투기꾼으로 보고 규제를 해온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작에 LTV·DTI 비율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거나,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쪽으로 갔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우대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교수는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가 일률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1가구 2주택, 3주택자 등 다주택자들은 분명하게 규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TV완화 조치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권교수는 “무주택자들에게 LTV·DTI 비율을 너무 완화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며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LTV·DTI 규제를 완화하는 건 바람직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 부동산 전문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평가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큰 복병이고 그런 상황에서 집을 마련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집을 처음 사는 무주택자나 젊은 층들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가계부채에 불안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완화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LTV완화 대상 확대 방안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제한적으로 내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숨통트기’라고 볼 수 있다"고 논평했다. 당정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LTV완화가 무주택자 등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고 은행 수익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측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