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검토’ 요구 눈살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서울시민 인증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검토’ 요구가 일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곽상도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CEO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패권 탈환을 선언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며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이라고 운을 띄웠다.
곽 의원은 “총수가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냐”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검토할 수 없다”면서 “검토한 바가 없어 아직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는 곽 의원 질의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검토한 적이 없다면 검토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요구에는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오는 22일에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4·7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민 인증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곽 의원이 뜬금없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들고 나왔다”면서 “곽 의원의 상임위와도 전혀 다른 분야인 만큼 정말 ‘뜬금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빨리 지역구인 대구로 전입신고나 마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