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오세훈 서울시장 3대 과제는 일자리·주택난·저성장”
실업률, 주거환경, 민간경제 활성화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해야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오세훈 새 서울시장에게 해결해야 할 3대 난제로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2010~2020년 고용률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고용률이 2017년 60.2%를 기록하며 17개 도시 중 11위로 하락했고,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13위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실업률도 4.8%로 악화한 2018년부터 3년 연속 가장 높다.
지난해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1년 새 23만7000명(5.9%) 감소해 380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만2000명(11.5%) 늘어 108만3000명을 나타냈다.
자영업자의 고용도 줄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019년 27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6000명으로 14.5% 감소하고, 나홀로 사장은 54만2000명에서 57만명으로 5.2%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편성해 방역과 보육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과 직업훈련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투입했다.
한경연은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 간접 일자리 예산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이 고용안정성이 높은데, 직접 일자리 예산이 간접 일자리 예산의 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두 번째로 주택 문제를 들며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서기도 했다.
급격히 오른 아파트값도 서울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상승해 지난 3월 10억9993만원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서울시도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0년~2019년 서울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2.5%를 나타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도 있다. 서울시 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10만명 감소하여 991만명을 기록해 32년 만에 100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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