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의료 이용량이 줄었는데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이와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만 무려 3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손해보험사 전체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 즉 보험금 등 지출이 10조1017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에서 사업운영비를 떼고 보험금 지급에 쓸 수 있는 위험보험료는 7조77000억원에 그쳐, 이는 보험사 손실액이 2조3608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달부터 옛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7.5~19.5%로 결정하고 갱신 대상 가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애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22% 이상 인상을 추진했는데, 금융당국이 ‘80% 반영 의견’에 따라 20%에 육박하는 인상률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위험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면서 적자가 심각한 만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소비자 입장에선 보험사의 적자 책임을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험업계의 움직임에, 보험소비자들 측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즉, 보험사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간 보험사가 보인 행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 보험회사는 ‘실손 의료 보험 절판 마케팅’을 벌였다. 2009년 정부는 그간 실손 의료보험이 본인 부담의 100%를 보장해주는 것이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며 90%까지만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일제히 100%를 보장해주는 상품은 더이상 출시되지 않는다며 막차를 타라는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2008년, 2009년 2년 동안 1000만 명이 넘게 가입했다. 보험사가 앞장서서 ‘도덕적 해이’를 더욱 유발하는 상품을 절판 마케팅으로 홍보한 셈이다.

보험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 보험사는 실손 의료 보험 인상 원인을 과잉 진료로 돌린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실손 의료 보험이 가진 문제의 기저엔 실손 의료 보험 자체에서 기인한다.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치료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보험으로 인해 서비스의 한계 가격이 낮아지면 서비스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실손 의료 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보험료를 올리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과잉 진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에 대한 검증 장치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