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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패소에 바이든의 친환경정책 영향받나
이서연 기자
입력 : 2021.02.12 13:13
ㅣ 수정 : 2021.02.13 11:40
포드, 블룸버그 등은 SK조지아주 공장 타격 우려 / SK는 ‘고객보호’와 ‘공공이익’ 내세웠지만 국내 여론은 싸늘 / 양사 간 합의금 액수 격차 커 합의 어려울 듯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이 제한된 SK이노베이션은 사실상 생산활동을 전면 금지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을 향해 자발적인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두 회사의 합의가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 "ITC가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수입금지조치를 결정함으로써 LG에너지솔루션 편에 서게 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에너지 어젠다를 복잡한 양상으로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핑텅포스트도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상원 다수가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배터리 제조공장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조치는) 미국내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공급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에 약 3조원을 투입해 1·2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미 확보한 수주규모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ITC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일자리 창출과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은 두 가지 선택지 밖에 남지 않았다. ITC의 판결을 승인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거나, 미국 내에서 생산활동을 포기해야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한 합의금은 2조원대 후반에 달해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한 합의금의 4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의할 경우 치명적 재무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SK이노베이션 측의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비교적 뒤늦게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만큼 재무부담을 감수하면서 공격적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수조원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산 매각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 희생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LG가 제시한 합의금이 SK가 감당하기에는 자사 매각 등 재무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경쟁사 사업 투자자금을 대신 마련해주는 셈”이라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판결 이후 입장을 내고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소송과 국내 법원 소송에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고객 이익 보호’와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공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버티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주주들마저 싸늘한 반응이다. SK이노베이션의 소액주주라는 A씨는 “손해 봐도 상관없으니 제대로 보상하고 정의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 역시 “프리라이더 같은 행위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로 손상을 입은 기업이미지와 국내 여론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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