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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김용기 일자리 부위원장 (3) 한국판뉴딜과 산단대개조가 만들어내는 일자리 창출의 메카니즘 강조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2.01 13:53
ㅣ 수정 : 2021.02.01 15:23
"한국판뉴딜은 시장과 공공부문에 상당한 신규고용 창출"/"산단대개조는 중소기업 일자리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해결해줘"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2017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설계사이다. 김 부위원장을 지난 20일 광화문 집무실에서 만나 2시간여 동안 공무원 일자리에 대한 혁신적 사고와 뉴딜일자리 비전 등에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내용을 3회에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인터뷰 이태희 편집인/정리 김보영 기자]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 '노동의 종말'을 쓴 제레미 리프킨 류의 '비관론'의 무게에 눌려 허덕일 필요는 없다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일으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에 더 가까운 태도였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산단대개조(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신규 일차리 창출의 거점이 된 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예컨대 마이데이터산업과 같은 금융혁신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낸다. 동시에 고품질 규제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채용도 늘리기 마련이다. 이처럼 하나의 신산업은 시장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산단대개조는 다른 맥락에서 일자리를 낳는다. 한국 청년들은 낙후된 지역이나 산업단지의 일자리는 회피한다. 일자리 수요가 있어도 가지 않는다. 즉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산단대개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산단대개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주변 지역의 문화시설이 들어설 경우, 취직을 꺼려했던 청년층이 제발로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15만개는 공급부족 상태"라며 "산단대개조가 완성되면 이러한 미스매치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용기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산단대개조’ 통해 청년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해결할 것"
Q :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른바 ‘산단대개조’를 통한 지역내 민간 일자리를 대거 확충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2021년부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A : 우나리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 데, 그 중에는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가 적지않다. 심지어는 주자창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미흡한 곳이 있을 정도이다. 한국청년들은 그런 지역에는 일자리가 있어도 잘 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산업단지대개조(산단대개조)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노후화된 산단에 정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도 해결된다.
국내에는 중소기업 일자리 15만 개 정도가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되고 있지 못하다. 낙후된 지역의 일자리는 회피하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 등을 업종별로 한 지역의 산단에 모이도록 해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 경우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등도 구축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산자부가 주관을 맡아 작년에 5개 지역 산단을 선정했다. 경북 구미(미래차소재부품 클러스터), 광주 첨단(매래차 중심 기지 구축), 대구 성서(신산업 소재부품 클러스터), 인천 남동, 전남 여수(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등이 그곳이다. 이를 중앙부처가 아니라 지역의 혁신기관들이 주도하도록 했다.
올해는 6개 부처에서 총 39개의 사업에 30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산단 개조가 진행된다. 따라서 올해 산단대개조 사업이 실질적으로 스타트하는 셈이다.
올해에는 건교부가 주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간사역할을 맡아서 5개 지역 산단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총 15개 지역을 선정해 1만500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가 산단대개조에 참여하는 6개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재생에너지 보수유지엔 기존 화력발전 등보다 3배 이상 인력 필요해"
Q: 160조원을 들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됐지만 일각에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부위원장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A :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긴급지원자원, 일자리 유지와 같은 코로나19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사실 초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하며 R&D(연구개발)는 늘어나도 이런 기술들이 제조업에 적용되는 시간은 다소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는 분야는 재생에너지 관련 배터리, 2차전지와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나 결국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원자력·화력발전 보다 보수유지에 일자리 3배 이상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투입 필요하다. 여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예정이다.
■ "동일한 방향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바이드노믹스’ 시너지 효과 발휘할 것"
Q :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산업정책 ‘바이드노믹스’가 한국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설명해달라.
A: 미국의 친환경정책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 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 세계적인 탄소세, 그린 혁명을 주도를 하리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대비(준비)된 상태 국가는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적인 신산업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현재 일자리 위원회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바이드노믹스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 김 부위원장, “기술혁신으로 인한 산업전환은 불가피…교육·훈련으로 5만 2000개 일자리 창출 추진”
Q : 기술적 혁신에 대해 구산업 근로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예컨대 미래 모빌리티 중심으로 생산시설을 재편해야 하는 완성차기업들은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공장 근로자 구조조정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법은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나.
A : 기술적 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수십년의 시간이 지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부품업체들이 과도기 기간 동안 적절한 대비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대차 경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로 사업으로 돈을 벌어 전기차·수소차에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흐름이다. 노후차량·선박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도 마찬가지다.
정부 차원에서는 △신사업 및 기술 교육·훈련 △R&D(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2022년 까지 8조6000억원(국비 5조6000억원)을 투자해 이와 관련 일자리 5만2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판 뉴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일상적인 일자리 정책에 포함되어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나타날 것이다.
■ "핀테크가 일자리 늘렸듯이 마이데이터산업은 시장과 공직사회에 일자리 늘릴 수밖에 없어"
Q :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데이터 산업을 새로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꼽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가.
A : 코로나19 와중에도 핀테크 쪽 고용인원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없었던 산업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마이데이터사업은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신사업이 출현하면, 정부에서는 품질 좋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규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곳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관련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로 인한 다양한 기회가 확장된 만큼, 적절한 제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시장의 후퇴나 저해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제 개혁은 탈(脫)규제나 규제 완화가 아니라 새로운 규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보완해 더 나은 결과로 가는 과정이므로 필수불가결하다.
■ "올해 5인이상 기업 채용규모는 25만명에 불과, 교육으로 역량강화시키면 봄날은 온다"
Q : 코로나19로 특히 청년층 2030세대 일자리 난이 심각하다. 정부가 대책으로 마련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지 근본 대안은?
A : 사실 현재는 일자리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5인이상 기업의 2021년 채용 계획은 25만명으로, 사업체노동력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현재 정부는 크게 적극적으로 고품질 일자리 양성하고 민간의 선순환 과정을 지원하는 두가지 맥락에서 2030세대의 일자리 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교육훈련 기회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에도 여러 교육훈련 기관이 있지만, 기업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서 삼성 SW아카데미와 같이 필요한 인력을 기업 내부와 연결시켜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생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교육훈련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채용 시장의 활성화를 기다린다면, (채용시장의) 봄날은 올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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