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당히 신속한 조치이다. 이는 정권재창출을 막기 위해 여당 갈등을 조장하려는 보수세력에 대한 공동대응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자체가 선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고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대책과는 별도로 지자체가 보완적 복지정책을 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시 경제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면서 "지금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방역 우려가 지속된다면 선별 지원형태가 당연히 맞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그때쯤 국민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보편지급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이 저지될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이 지사에게 주요한 돌파구를 열어줬다는 평가이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을 선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전 도민 대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론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즉각 화답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서 ”오늘 대통령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하고 수용해주셨다“는 설명이다. 

■ TV조선이 부추긴 여당 갈등설 하루만에 진압돼 / 이재명 지사, "당내 정책결쟁을 갈등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략적 시도는 성공 못할 것"

문 대통령의 지지발언과 이 지사의 화답으로 하루 동안 진행된 여당 내홍설은 불식됐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보수세력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여당내 ‘정책논쟁’을 ‘갈등’으로 왜곡, 정권재창출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날 나온 TV조선의 보도가 이러한 인식의 단초를 제공했다. 

'TV조선' <뉴스7>은 이날 오후 “이재명, 돌연 회견취소… ‘대통령 회견 때문에 연기, 당 의식 안 해’ ”제하의 온라인 기사를 보도했다. 이 지사가 18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18일 발표하려 했던 것을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겹쳐서 취소하면서 민주당 내 이견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즉각 페이스북에 ‘참 못된 조선일보..뉴스조작 그만’을 제목으로 한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정당을 의식하지 않는 당원이란 존재할 수 없고, 저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당 의식 안해'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조선일보는 유치한 가짜뉴스 조작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정면대응했다. 

“아마도 조선일보의 이번 조작기사는 당원을 가장한 분열세력의 갈라치기 소재로 악용될 것이고 조선일보 역시 그와같은 기대로 조작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TV조선은 이 지사의 저격이 이뤄진지 서너 시간도 안돼 문제의 온라인 기사 제목을 ‘이재명, 18일 재난소득 기자회견 취소... 李측 ’대통령 회견 겹쳐 연기, 지급할 것‘ “이라고 수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다시 페이스북에 ’저는 자랑스런 민주당 당원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지사는 ”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랑스런 민주당원이고, 당을 위해 백짓장 한장이라도 함께 들 힘이 남아 있다면 그때까지 당원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당내 정책경쟁과 당원간 토론을 분열과 갈등으로 규정하고 갈라치기 하는 어떤 정략적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방식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에서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주기로 했다“면서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론이 반대로 귀결되면 굳이 2차 재난지원금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복잡해진 여권 대선후보 판짜기에 보수세력의 '권력갈등 유포'...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교통정리

이 지사가 당론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이유는 보수세력이 여권 갈등을 부추겨 정권재창출을 방해하려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내 대선후보 판짜기 셈법은 복잡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하락으로 더 이상 이 지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당내 친문세력이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등을 흥행카드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압도적인 1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 지사로서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책경쟁으로 보지 않고 여권갈등으로 격하시키려는 보수세력의 시각이 TV조선 보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이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정국인식을 공유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지사가 제기한 정책이슈를 둘러싼 당내 논의를 권력갈등으로 격하시키려는 보수언론의 보도가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