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문성후 리더십중심연구소 소장]우리 선박이 이란에 나포, 억류되어있다. ‘나포’란 사람이나 배등을 사로잡는 것이고 ‘억류’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지로 잡아놓고 있는 것이다. 우선 사안을 하나씩 분석해 보자. 먼저 왜 우리 선박이 나포, 억류되었을까? 이란은 선박 나포의 이유가 환경 오염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 선박이 그렇게 남의 바다에 오염물질이나 흘리고 다닐 정도로 후진적이지 않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국의 군대를 동원해서 배를 억지로 끌고 갈 일은 아니다. 일반적인 오염물질 배출은 해상에서 얼마든지 선박을 수리하거나 방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환경 오염은 구실일 뿐, 일단 우리 선박을 잡아두자는 심산이다. 정부가 분석하듯이 우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못 찾아가고 있는 약 70억 불의 원유 대금인 듯하다. 

미국의 대 이란 금융 제재는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필자도 기업에서 많이 경험했지만 미국의 대 이란 금융 제재 조치는 워낙 광범위하고 강력하며 예외를 찾기 무척 어려워 사실상 전면 거래 금지 조치나 다름없다. 그간 ‘나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는 국제 외교 논리에 따라 국가 간 정상적인 현물 교역에도 대금 거래는 비정상적으로 차단되어 우리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경제적 불편을 감수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이 ‘상업적 경계선’을 넘어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의 침해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죄 하나 없는 대한민국 민간기업이 CNN보도처럼 ‘무관한 희생자(neurtral victim)’가 되어 그 직원과 재산권이 볼모로 잡혀 있다. 

이제부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는 이란에서 ‘대장금’이 시청률 90%를 기록했고, 한국 강남 한복판 도로를 ‘테헤란로’라고 명명할 만큼 좋았던 이란과 과거의 우정에 연연해서는 결코 안 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인 만큼 일단 고래 싸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정부는 먼저 미국으로부터 확약을 받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제상거래상 주어야 할 정당한 대금은 지급할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는 이란과 적대국 관계가 아니다. 상업적 거래를 하고 있는 교역국일 뿐이다. 그러니 정부는 동맹 국가인 한국 국민을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하여금 명시적인 송금 보장 확약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란과는 우리 선박과 국민을 먼저 풀어주도록 협상하여야 한다. 환경 오염은 즉각 선박을 수리하고 배상하면 된다. 환경 오염에 대한 조치는 대금 송금보다 훨씬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별개이다. 환경 오염과 무관하게 우리가 원유 대금이든 무엇이든 경제적 대가를 선지급하고 교환으로 선박과 국민을 풀어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란은 남은 미수금 등으로 또 우리 선박과 국민을 언제든지 담보 잡듯 잡아 가둘 것이다. 그러니, 선박 나포와 원유 대금 송금은 별개라는 이란의 논리에 따라 선사와 정부는 선박 나포의 원인을 별도로 제거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정부는 이란에게 국제 테러에 가까운 무력도발로서는 양국의 불신 심화와 교역 감소만이 초래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미국이라는 ‘거대 중간자’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예외적으로 미국의 확약하에 한국은 안전하게 대금을 송금할 것이며, 대신 이란은 앞으로 절대 이러한 나포, 억류는 없을 것이라는 한국, 이란 국가 정상 간의 약속을 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나포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었음에도 예방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통상적이지 않은 신호가 포착되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통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가 깨진 집이 많이 보이면 범죄율이 결국 상승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무시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결자해지의 충정으로 이란에 달려가야 한다.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속도전이다.

강 장관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때는 바로 다음 날 현지로 출국하였었다. 이란 사태도 그에 못지않게 중차대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작년 9월까지 공개 식사 회동에 가장 많이 초대된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한다 [매일경제 2020.10.29.자 기사 참조] 임기로 보아도 강 장관은 현재 최장수 장관이다. 그렇게 신임을 받고 있다면, 이제는 그 신임을 실력으로 국민에 보답해야 한다.

미국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리고 UN 근무 경력이 강 장관의 큰 장점이다. 지금처럼 미국과 이란의 보이지 않는 전투,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산권이 억류된 비상식적 상황에서야말로 강 장관이 실력을 발휘할 때다. 중견 해운사 보험법무실장으로 근무했던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억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원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될 수 있고, 그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번 상황을 평화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한다면 강 장관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안심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일할 수 있도록 외교력과 국방력으로 국민을 지켜 주어야 한다. 이번에 외교부가 제대로 자신감과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국민도 믿고 힘을 내서 뛴다. 

◀ 문성후 소장의 프로필 ▶ 리더중심연구소 소장, 경영학박사, 미국변호사(뉴욕주),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