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문성후 리더십중심연구소 소장]시장(市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하나만 꼽으라면 ‘정책적 불확실성’을 들겠다. 한 예로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기업만 보아도 그렇다. 기업은 끊임없이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 장애 요소를 제거하며 사업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매주 매월 매 분기 매년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며 개선하고 수정하며 전진하는 메커니즘을 지닌다.

그런데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주저앉게 된다. 그러니 정부는 기업 등 시장 참여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정책적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 주어야 한다. 코로나 대응 정책도 그중 하나이다.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코로나 종식까지 대응할지를 미리 알려주면 코로나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장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속에서 나아 갈 길을 찾게 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백신을 둘러싼 행보를 보면 정책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져 가는 느낌이다. 필자는 정부에게 백신 정책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건의한다.

첫째는 백신 매매 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밝혀야 한다. 필자 경험에 따르면 국제 매매 계약은 영어로 쓰여있어서 복잡한 듯하지만 결국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얼마를 주고 얼마나 언제까지 사고팔 것인지로 요약된다.

백신 계약도 파는 사람(매도인인 제약회사)과 사는 사람(매수인인 국가 정부) 간에 가격을 얼마로 주고받고 얼 만큼의 물량을 언제까지 어디로 정확히 인도할지가 주요 내용일 것이다. 여기에 부작용에 따른 면책조항이 특약으로 있을 것이고, 공급의 가변성 때문에 물량 조절이나 가격 조정이 특약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기밀 유지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백신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과 시장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둘째, 용어의 통일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확보’라는 말은 ‘확실히 보증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인데 지금처럼 부자국가들이 백신 싹쓸이를 하고 있을 때는 오직 도장 찍힌 계약서가 우리 손에 있을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백신이 있을 때 확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합의, 확보, 도입이라는 표현을 ‘반입’으로 통일해서 각 백신이 언제 얼 만큼 정확히 우리 영토 내로 들어오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진정한 확보일 것이다. 선거용 백신 살포설이 도는 것도 용어의 혼란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미진한 탓이 아닐까 싶다.

셋째, 백신의 접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도 사전에 밝혀주길 바란다. 미국은 백신이 냉장고에 꽉 차 있는데 주사기가 부족해서 백신 주사를 못 놓고 있다고 한다. 백신 접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고, 심지어 백신 대신 치료제를 접종하기도 했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접종 지연 때문에 앞으로 약국에서까지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도 백신 반입이 확정되었다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어떻게 백신을 어디서 놓을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백신만 들어오면 주사는 어련히 잘 맞을까 안심해선 안 된다. 그 흔했던 마스크도 코로나 사태 후 약국에 주민증을 가지고 가서 5부제로 1시간씩 줄 서야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백신이 차고 넘치는 미국에서조차 백신 새치기, 백신 접종 사기(詐欺)가 이미 횡행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침을 하루빨리 발표해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정부 정책은 조기에 구체화할수록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준다.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젖혀져 가기 때문이다. 필자가 백신 도입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백신 도입과 접종에 따라 국민 건강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37명, 백신 도입 시점이 1분기, 코로나 종식 시점이 2022년 3분기 일 때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4%인데 반해, 하루평균확진자가 1,200명, 도입 시점이 1분기, 코로나 종식 시점이 2022년 4분기일 때 경제성장률은 0%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3.2%이니 연구원 발표에 맞추어보면 확진자 수 감소도 백신 도입 시점도 모두 현재로서는 타이트한 일정이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도 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00명, 백신 도입 시점이 올해 2분기, 코로나 종식 시점이 2023년 1분기이면 경제성장률은 –2.7%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2,500명, 백신 도입시점이 2분기, 코로나 종식 시점이 2분기일 때 올해 경제성장률은 –8.3%이다. (1998년 IMF 외환 위기때 경제성장률은 –5.5%이다)

이제 백신은 경영환경의 상수이다. 그래서 국민 건강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백신 반입에 대한 투명한 정보와 접종의 구체적인 계획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재촉하는 것이다. 원래 ‘백신(vaccine)’은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vacca)’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한다.

소의 해에 하루빨리 백신 반입과 접종을 통해 국민과 시장이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 방역에는 완성이 쉽게 오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을 되새겨 정부의 노고가 바래지 않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국민을 챙겨주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도 힘을 내서 뛴다.

◀ 문성후 소장의 프로필 ▶ 리더중심연구소 소장, 경영학박사, 미국변호사(뉴욕주),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