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31일 정부가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예상수준의 발표라고 전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며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담고 있으며, 5년을 주기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 범위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현 기술수준과 보급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황성현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34년 비중 25.8%(재생 22.2%, 신 3.6%)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및 9차 전력수급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목표범위 내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보급속도 가속화로 2025년 태양광, 풍력 중간목표를 상향 조정해 29.9GW에서 42.7GW로 된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는 6900만톤CO2로 2017년 대비 5배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의 현물거래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계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 수익성을 제고하며 중기적으로 에너지원별(풍력/태양광) 경쟁 입찰 및 분리시장 구축을 검토한다”며 “또한 현재 상한이 10%인 RPS 의무비율은 2034년 최대 40%까지 상향될 수 있고 공급의무자는 23개사에서 30개사로 확대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는 사업자, 운영방식, 의무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RPS 시장과 분리해 재생에너지의 수요 축소 및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5차 계획에서 RPS 시장 개선 계획과 인허가 완화를 위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중장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에너지원 대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우위가 전제되어야 하며, 탄소세 신설 등 탄소가격체계가 구축되어야 기업들의 RE100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전력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 여부 등을 향후 관전 포인트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