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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여부 고민, 코로나 확진자는 3단계 격상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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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입력 : 2020.12.18 14:14 ㅣ 수정 : 2020.12.19 07:31

정세균 총리,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하면 과감하게 결정"/최근 1주일간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934.4명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정부가 18일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최대한 확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1062명을 기록했으며,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넘었다. 정부는 연말 소모임·연휴 등으로 인한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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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 3단계 격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며 "국민 호응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며 “격상 없는 유행 억제가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 기준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최근 1주일간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934.4명에 달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전국 800명∼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를 이미 충족했다. 게다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섰으나 3단계가 가져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세부 조처를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며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는 112만개, 수도권만 감안하면 50만개 정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는 허용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이렇게 운영을 제한하는 업소들은 전국적으로 5만 개, 수도권의 경우 2만5000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매장 내에 앉아서 먹는 부분들을 금지할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며 “전국 85만개, 수도권 38만개 시설들이 이 조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처럼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단계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실행 준비는 현재 질병관리청, 각 부처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계속 강조해왔듯이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 시설 중단조치 등으로 상당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2단계에서 국민들과 정부가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기에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최대한 유행이 잦아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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