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왜 미뤘나?…정세균 총리 “3단계는 최후의 보루”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12.14 16:35 ㅣ 수정 : 2020.12.15 15:55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일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3단계 시행시 추가적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거리두기 격상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등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한 만큼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14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고 말했다.

3단계 격상시 민생경제는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3단계로 격상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하는 등 확실한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정부로선 3단계 격상을 ‘최후의 보루’로 두고 2.5단계로 버틸 수 있을만큼 버티겠다는 공산이다.

더욱이 3단계를 시행할 경우 셧다운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3단계를 시행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한다면 확실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면밀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3단계 상향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700명 대로 1000명대를 기록한 전날보다는 300여명 줄어들었으나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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