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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유상증자 이상 無”…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빅딜’ 순항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12.01 16:12
ㅣ 수정 : 2020.12.01 16:21
재판부, ‘경영상 필요성’ 있다고 판단 / “조 회장 지배권 방어 수단 아니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법원이 한진칼과 KCGI 등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순항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대 주주 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재판부, “한진칼 제3자 유상증자 외에 대안 충분치 않아”
이날 재판의 쟁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였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사채인수, 보유자산 매각, 주주간 계약 체결 등의 대안 방식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에 따라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가 항공산업구조 개편 등을 목적으로 한 산업 정책적 성격을 띄는 점 △한진칼이 신주 발행 이후에도 지속적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을 위해 산업은행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했다.
■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주장도 기각돼 / 재판부, “조 회장 지분율 과반수에 미치지 않아”
신주발행을 통한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KCGI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진칼 신주발행이 허용되더라도 한진칼 지배권 구도가 결정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고 산업은행을 조 회장의 우호주주로 계산하면 조 회장측 지분율이 48%가 된다. 반면 KCGI 등 주주연합 측은 지분율이 현 47%에서 40%로 낮아진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현 경영진(조 회장)의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주주연합은 지분 매수나 소수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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