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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주요 10개 법안을 선정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출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업규제 법안들이 통과되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와함께 지금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 줄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