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을 가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평가인단이 3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향후 이들의 준법위 평가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준법위의 운영 실효성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 온 만큼, 평가인단의 결과 발표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이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특검측 인사와 이 부회장 측 인사간의 '논리전쟁' 승패가 중대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 파기환송심 첫 공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평가단 적절성 두고 팽팽한 기싸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식 공판을 열어 준법위 전문심리위원 3명(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측이, 김경수 변호사는 이 부회장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추천했다.

 

준법위의 실효성, 그리고 이 실효성 지속여부 등을 평가하는 3명의 판관의 평가 결과가 이 부회장 양형의 중대변수가 되는 만큼, 이날 재판장은 전문위원 선정을 두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논쟁이 된 준법위 전문위원 추가 선정에 이어 이 부회장측 추천 후보에 특검측이 반대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은 일부 혐의 내용을 언급했고, 이에 이 부회장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측 또한 "참여연대가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참여연대 소속 홍 회계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특검측 이 부회장측 모두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재용측 김경수 변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안진회계법인 변호인 활동/특검 측 홍순탁 회계사, 삼바 분식회계 관련 시민단체 활동/재판부측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으로 중립적 인물

 

특검측이 반대에 나선 이 부회장측의 김경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변호사는 2015년 12월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지난해 1월부터 율촌의 형사팀에 합류했다.

 

그는 검찰 재직 중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 검사 및 부부장검사, 특수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으로 기업·건설·보험·조세·증권금융 등 경제범죄나 공직선거·뇌물·알선수재 등 부패범죄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학교는 1985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같은해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시험 합격 3년후인 1988년에는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 부회장측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특검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지난 2016년 8월에 참여연대 신입회원으로 가입, 이후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등에 참여했다.

 

지난 9월 16일에는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제 세번째인 '합병전후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위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가 직접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강 전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선출(여야합의)로 임명됐으며,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으로 중립적인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전문위원 10일 향후 일정 논의…‘준법위 실효성 담보’가 관건 

 

전문심리위원들은 10일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준법위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이나 관계자 면담도 필요시 요청해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전문위원은 올해 2월 출범한 삼성그룹 윤리·준법경영 감독 기구인 준법위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와 지속성 가능 여부 그리고 실효성 담보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준법위 운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식 ‘치료적 준법감시제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건이 평가 요소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준법위는 협약을 맺은 삼성그룹 7개사인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 등의 최고경영진을 내년 초에 만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