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10개월 만에 법정에 다시 섰다. 이 부회장은 9일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정식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양형에 얼마큼 반영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월 17일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김세종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식 ‘치료적 준법감시제도’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 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