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선언’한 바이든 당선인, 트럼프 비협조로 정권인수 작업 난항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저녁 8시40분(현지시간) 대국민연설을 통해 ‘대선승리’를 선언했다. AP통신, CNN 등 주요외신은 이날 현재 기준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승리를 위해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을 훌쩍 넘기는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 수는 214명에 불과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선불복 행보를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이 지연될 전망이다. 미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선언과 동시에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는 게 관행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3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다음날부터 연방 총무처(GSA)로부터 정권 인수 작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물자,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법과 관례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짐에 따라 과거 대선에 비해 당선인이 확정되는 데 나흘 이상이 더 소요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정권 인수 작업에 협력할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 2000년 대선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승복선언이 나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승리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대선일로부터 36일이 걸렸다.
당시와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경우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12월 초를 넘겨야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월부터 정권 인수팀을 가동해온 만큼 곧바로 인수위원회를 꾸릴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 주요 내각 각료를 선임하고, 의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장관을 포함해 약 50명의 주요 부처 핵심 직위 내정자가 통상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된다.
또 인수위원회는 4000여 개의 연방정부 또는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하며, 이중 1천여개 직위에는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 입안과 예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된다. 대통령 임기 4년 중 가장 중요한 첫 10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때 결정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이 모든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공언하면서 내놓은 재검표와 소송 등 몇몇 관문 탓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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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개표결과 승인 거쳐 내년 1월 20일 제 46대 미국대통령에 취임
바이든 당선인 앞에 남아있는 절차는 우선 12월 14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이다. 선거인단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만을 선택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며 이 서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대선투표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그다음 절차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승인이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선언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헌법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와 연설을 하며 법에 따른 4년 임기 개시 시점은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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