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 공여지 조속한 국가 개발 필요…지역경제와 환경 피해 눈덩이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경기도가 주관하고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시군, 지역주민, 도의원 등이 참여해 ‘경기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국회의원은 김민철, 김성원, 박정, 설훈, 송옥주, 오영환, 윤후덕, 이원욱, 전용기, 최종윤 의원으로, 토론회는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사회 영향’을, 이훈 신한대 교수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제발표한 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자로는 김문영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관,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김두만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환경 등 미군 공여지 개발 지연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나 민간투자 활성화에서의 중장기적인 고민과 함께 적극적인 반환 및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특별히 희생된 지역, 그간 희생한 삶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해서도 국가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여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반환공여구역 전담기구 설립 등 다양한 지역 의견이 행안부의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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