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한국평화활동학회’ 창립 총회와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토론자들은 그동안 우리 군의 유엔 평화유지군(PKO)활동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으나, 앞으로는 파병 위치, 지역, 기간 및 안전 등의 국민정서와 여론 및 정치적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PKO 활동이 군사외교상 가치가 있으며 국가에 얼마나 큰 실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울질하며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 정부 중심에서 시민사회 영역까지 융합된 평화활동(PO) 필요

지난 15일 육군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평화활동학회’ 창립 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는 ‘평화활동(Peace Operations) 미래와 한국의 기여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김은경 국방부 평화협력과장은 "유엔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성공적인 K-방역을 높게 평가하면서 의료, 방역, 무인기, 디지털 분야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 파병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2021년 ‘PKO 장관회의’ 개최국으로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PKO 신규 파병은 안전지역이 우선이며, PKO 고위직에 우리 대표가 없는 것이 약점이다"고 덧붙였다.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 지휘관과 한국군 최초로 미 8군 한측 행정부사령관을 역임한 김태업(육사43기) 장군은 "PKO 고위직에 적임자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계급에 얽매이지 말고 임시로 진급시켜 유엔에서 활동하다가 복귀시에는 원래 계급으로 환원시키는 융통성 있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KO장관회의 준비기획단 대내협력부장인 조백인 대령은 "13개국의 PKO 캠프를 스마트 캠프로 발전시키는 기술 지원을 할 것이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문가가 순회하여 점검하고 ICT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대식 전(前) 캐나다 대사는 "정부 중심에서 시민사회 영역까지 융합 및 통합된 평화활동(PO)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며 리비아가 내전 후 10년간 회복 노력을 했으나 아직도 진행 중인 것과 같이 평화가 없는 개발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PKO 임무단을 비난하고 지원국의 정치적 이용 등 언론 조작에 대한 지역안보 차원에서의 대응과 국익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이 포함된 포괄적 안보 추구와 여성인력 참여 등도 필요하다고 다수의 토론자들이 제기했다.

■ ‘한국평화활동학회’의 비전과 가치 및 미래 운영을 위한 조언 

홍규덕 학회장(숙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3부 세미나에서는 권태환 국방외교협회장이 ‘평화활동학회의 비전과 가치 및 미래 운영을 위한 조언’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권 회장은 한국군 PKO 활동에 대한 성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선발된 최정예 장병들이 PKO 활동에 참여하여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여 유엔본부로부터도 긍적적 평가를 받았다. 둘째, 다양한 민군작전 활동을 통해 긍정적 반응과 현지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효과를 거두었다. 셋째로 파병기간 동안 전투 손실을 최소화하여 해외파병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차단하고 국민 여론으로부터 긍적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의 다원화된 PKO활동은 군 위주에서 경찰 및 민간 부문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유엔의 고위직에 진출이 제한되어 국제사회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PKO관련 총체적 컨트롤 타워의 내실화가 요구된다"고 주장, PKO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권태환 국방외교협회장은 한국평화활동학회 활동과 연계하여 다섯가지의 보완 및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국제평화활동 관련 D/B 및 네트웍 관리 내실화, 국제평화활동 저변확대를 위한 학회 등 연구 활성화와 전문가 양성, PKO 아카데미 과정 설치 운영, 외교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유엔 고위직 진출 적극 추진 및 국제적 협력 강화 등이다.

이어 토의 시간에는 장삼열(육사35기) 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이 "해외파병에 대한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데 파병 임무, 규모, 안전이슈, 예비군 활용 등에서 너무 안전 위주의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승호(육사38기) 前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국의 평화활동 발전을 위해서는 영역 확장과 질적 향상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전략적으로는 제 분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평화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