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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지난 15일 육군회관에서 국방부(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 기획단)와 한국국방외교협회의 후원으로 ‘한국평화활동학회’ 창립 총회와 제1차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과 황동준 국방외교협회 이사장이 주관한 학술세미나에서는 ‘평화활동(Peace Operations) 미래와 한국의 기여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사회는 김성한 전(前)외교부차관이 맡았으며 권구순 서울사이버대 교수와 정보사령부 양승현 중령이 ‘평화와 개발의 결합성 담론으로 본 유엔평화활동의 전망’과 ‘우리 군의 평화활동(PO) 지원방향’에 대해 발표를 했다.
■ 평화와 개발의 결합성 담론으로 본 유엔평화활동의 3가지 전망
권구순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평화와 개발의 결합성 담론으로 본 유엔평화활동의 전망’을 주제로 세계평화와 개발의 결합성 담론을 고찰하여 유엔의 평화의제 및 이행전략을 발표하고 유엔 평화활동의 향후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자외교 분야에서 2차례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고 2017년 최초로 유엔평화구축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했다"면서 "1994년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한 이래 현재는 한국이 전체 분담금의 2.26%를 부담하여 재정기여국 순위 10위를 차지하고, 남수단과 레바논 등지에 575명의 병력들이 재건과 치안 안정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교수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인간안보(Human Secuyity)’라는 개념이 제기되고, 1992년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평화를 위한 아젠다’ 발표와 1994년 베이징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무력충돌과 관련된 여성보호 방안을 중요한 합의로 이끌며 21세기에 들어 평화의 프레임에서 개발을 인식하는 방식은 ‘평화구축론과 포괄적 갈등 예방론’으로 대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유엔의 평화의제 및 이행전략으로 변혁적 평화유지활동과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예방외교와 평화구축 시스템의 개혁과 확장, 그리고 군축의 연성화 접근과 반테러리즘 체계의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교수에 따르면, 유엔 평화활동의 향후전망은 세 가지이다. 첫째 분쟁당사국의 비대칭적 위협에 따른 안보환경에서 위임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임무단의 유연성 요구, 둘째 정보통신기술이 유엔평화활동에도 적용되면서 원격관리의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효율성을 제고, 셋째 2028년까지 15~30%의 여성을 평화유지군(PKO)에 참여시키는 등 젠더주류화의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 등이다.
권교수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당면과제는 평화와 개발의 결합성과 개념적 정의를 통해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구체화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평화구축 현장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스펙트럼을 이행하기 위한 유관 정부 부처간의 파트너십이 우선 요구되며, 평화역량을 갖춘 전문가 그룹의 조직과 평화활동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인력의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 군의 평화활동(PO) 지원 방향은 3가지
평화유지군(PKO) 활동 경험이 있는 정보사령부 양승현 중령은 현재까지 세계 평화활동(PO) 임무수행 중 목숨을 받친 PKO대원 3911명에게 존경과 조의를 우선 표하면서 ‘유엔의 병력창출(Force Generation)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평화활동(PO) 지원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기존의 UNSAS 병력창출 정책으로는 평화활동(PO)이 가용한 공여병력에 대한 가시성과 파병의 적시성을 충족할 수 없었고 일부 공여병력의 임무수행 능력 또한 기본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PCRS(Peace-keeping Capability Readiness System)로 변경되었다"고 말했다.
양 중령은 "이후 선진국은 재정 공여를, 후진국은 병력 공여를 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것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영역에서 문제점과 갈등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일부국가가 유엔으로부터 상비 유지비용의 25%를 보전 받았지만 기본적인 군수지원 요소를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어 평화유지군(PKO) 수행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성폭력 파문을 일으키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지역에서 NATO의 임무가 종료 또는 축소되면서, 기존의 에디오피아, 르완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위주의 5대 병력공여국(TCC)에서 최근 유럽 국가의 평화유지군(PKO)으로 회기하는 추세이다"면서 " 이러한 관점에서 2021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PKO장관회의’가 PCRS 정책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중령은 결론적으로 우리 군의 평화활동(PO) 지원방향을 3가지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군이 병력공여 관련 특수조건 또는 특별 고려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 파병 위치, 지역, 기간 등 안전 등의 국민정서와 여론 및 정치적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RDL(Rapid Deployment Level)로 등록된 예비 공여병력에 대해서 우리는 유엔의 요구에 따라 60일 이내 파병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PCRS체계상에서 RDL공여병력의 선정 절차의 변화와 개선 추이 등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되, 궁극적으로 “군사외교상 가치가 있으며 국가에 얼마나 큰 실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울질하며 접근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지었다. (하편 계속)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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