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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사법리스크 먹구름’ 언제 사라지나
김영섭
입력 : 2020.10.22 16:00
ㅣ 수정 : 2020.11.21 16:07
국정농단 재판 4년 이어 파기환송심 열리고 경영의혹 재판도 개시…“최소 4∼5년 사법리스크 지속” 우려 고조
[뉴스투데이=김영섭 산업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언제 끝날 것인지 경제계 안팎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22일 열렸고, 나흘 뒤 26일에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후 4년간 사법절차가 진행돼 왔다. 다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앞으로 최소한 4∼5년 삼성이 사법리스크의 회오리를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현재 국내외 경영환경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기업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엄혹하다. 최근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메모리 부분인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했다. 또 미국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인수하는 등 반도체 업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초대형 인수합병(M&A) 등 반도체 사업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며 “삼성으로서는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흐름에 뒤처지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당장 재판을 앞두고도 최근 네덜란드와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글로벌 현장경영을 재개했다. 계속되는 사법리스크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혁신경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네덜란드 출장에서 반도체 노광장비회사 ASML 본사를 찾아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20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은 크게 주목받았다. 2018년 10월과 지난해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 부회장을 만난 푹 총리는 “삼성의 성공이 곧 베트남의 성공”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 생산공장 등 베트남 투자 확대를 ‘세 번째’로 요청했다. 이 부회장을 향한 베트남 총리의 ‘삼고초려’인 셈이다.
더욱이 미국 대선과 미중 무역전쟁 등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은 기업을 더욱 힘겹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세력은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국내 기업이 사업환경 악화에 따라 외국으로 사업처를 옮기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또 정부와 여권은 스스로 ‘공정경제3법’으로 이름 붙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장,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죈다”고 공개적 반대 목소리를 낸다.
여당이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지만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정도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식의 ‘답정너(答定너)’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이제 재판이 시작된 만큼 불필요하고 다분히 의도적인 논쟁의 불씨는 없애야 할 것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조속히 진실이 밝혀지고 순리(順理)대로 정리되길 손꼽아 기대한다. 이제, 삼성의 리스크는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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