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398)] ‘실종, 불법체류 좌시하지 않겠다’ 외국인관리 고삐 죄는 일본정부, 한국과 차이점은
김효진 입력 : 2020.10.20 11:08 ㅣ 수정 : 2020.10.21 08:23
전문직, 워킹홀리데이, 언어연수생, 유학생 가릴 것 없이 체류관리 강화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지금까지 외국인 개개인별로 관리하던 비자자격과 체류현황 등을 소속기업이나 학교 등으로 관리단위를 변경함으로써 일본 내 외국인들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내후년부터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여 비자자격과 무관한 업무에 투입되거나 학업에 소홀한 외국인을 빠르고 쉽게 적발해내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정부의 외국인 체류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166만 명에 이르는데 여기에는 실제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물론 주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유학생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들이 처음 일본에 들어올 때만 적합한 고용계약서와 입학허가서 등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지만 이후에는 개별 기업이나 학교에서 어떤 비자를 갖춘 외국인이 몇 명 있고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기능실습생들의 실종문제였다.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장시간 단순노동에 투입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악덕기업들이 전국에서 끊임없이 발견되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2017년에는 외국인기능실습생 관리기구까지 설립하였지만 작년 한 해에만 8796명의 외국인 기능실습생이 일본 안에서 자취를 감췄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일본어 학습이나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국한 유학생들도 큰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유학생들은 최대 주 28시간까지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애초에 유학이 목적이 아니었던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학업을 마치기 전에 실종되는 경우도 흔해졌다. 일부 대학들은 당장의 수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유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입학시키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본이나 해외대학을 졸업하고 통역이나 엔지니어 등으로 일본에서 근무 중인 약 26만 명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는 강해지고 있다.
분명 단순노동이 아닌 고도인재(高度人材)라는 명목으로 취업비자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공장에서 단순조립 업무에 투입되거나 외국어 통역이 필요 없는 상점에서 단순판매직으로 일하는 케이스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올해부터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정보를 초청 주체별로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돌입했다. 대상은 현재 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 아르바이트, 대졸자 회사원이 근무 중인 약 24만개 사업장으로 대학이나 일본어학교도 모두 포함된다.
2022년부터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허가된 비자 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쉽게 적발해내고 해당 외국인을 초청한 기업이나 대학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업과 학교들이 신청한 비자심사는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약 30여 년간 외국으로부터 단순노동자는 국내에 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후에 시작된 고령화와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의 심각성이 해마다 커지면서 그럴싸한 이름만 붙인 각종 비자들로 사실상 단순노동자들의 입국을 눈감아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같은 직장 안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별로 비자가 제각각이고 근태관리와 권리보호도 빈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이번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 기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