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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기업은행장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따라 책임 질 것”…조사결과에만 최소 3개월 소요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0.20 07:31
ㅣ 수정 : 2020.10.21 07:18
윤종원 행장,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책임 질 것” / 금감원 관계자, "불완전 판매여부 조사결과 빨라야 3개월 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6792억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현재 914억원 규모의 피해액에 대한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정황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3개월 후 검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개월 뒤 금감원의 검사결과가 나오면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장하원씨(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가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운용사의 부당한 수수료 징수, 자산 가치 부풀리기의 혐의로 인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피소처리를 받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투자자산이 묶이게 되자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는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은 부동산(219억), 글로벌(695억) 채권을 합해 총 914억원 규모의 환매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해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 위험 상품인 1등급 상품이라는 사실을 속여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 윤종원 기업은행장, 16일 국감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는 부분 책임 질 것”
불완전판매 의혹이 붉어지자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1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질의에 답했다. 윤재옥 의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에 대한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묻자 윤행장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송구하고 고객 대표분을 이사회 전에 만났으며 이야기를 들었고 전체 금융사 중에 가장 먼저 선지급 방안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지난 6월 선가지급 후정산 방식을 통해 글로벌 채권 투자자 중 원금 50% 보상에 대해 합의한 투자자에게 투자액을 선지급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종원 행장이 피해 고객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도 업계 처음이었고 선가지급 후정산 방식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업계에서 최초로 시행한 방안인 만큼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채권의 경우에는 현재 자산을 조금씩 팔아서 환매를 해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6일 국감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기업은행 직원들이 이 펀드를 안전한 펀드라고 이야기하면서 팔았다고 한다”며 “내부직원들이 잘 모르고 펀드판매를 한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속여서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완전판매 사례가 완전히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의 결정이 나온다면 은행은 절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금감원의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가 나온 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자본시장법 46조, 47조가 판단 기준", "검사가 대부분 진행, 결과는 최소 3개월 소요"
통상적으로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46조, 47조에 의거해서 은행이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적합성과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상품의 기본 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완전판매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아마 검사가 대부분 진행이 되었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검사 발표 시기에 대해,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물어본 결과 아직 검사가 진행중이라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없다고 들었다”며 검사시기에 대해서도 함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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