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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지난 15일 육군회관에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 기획단과 한국국방외교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평화활동학회’ 창립 총회와 학술세미나에서는 ‘팬더믹사태의 교훈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를 주제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오준 前유엔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세미나에서 박흥순 유엔협회 부회장과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3958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110만여명이 사망한 코로나-19의 팬더믹 위기에 따른 유엔 및 PKO의 도전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팬더믹 사태의 원인 분석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 해결 위한 재정립 과제
'팬더믹 사태의 교훈과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를 주제로 발표한 박흥순 유엔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더믹 위기의 원인 분석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립 과제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는 2019년 12월 촉발된 중국 우한추정 대역병(COVID-19) 사태는 신종 바이러스의 의학적, 과학적 규명과 치료제 개발 추진이 더디고, 특히 발생지역인 중국이 초기에 정보 차단과 국제협력 거부로 국제적 공동연구 및 치료제 개발이 부진한 등 초기대응 실패와 효과적인 방역조치 미흡으로 전세계적 팬더믹으로 확산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보건질병 관리, 팬더믹 사태의 주무기관으로서 WHO는 초기 발생시 주도적인 역할이 미흡했고 그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등 국제보건관리 협력체제의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는 과거 에볼라 발생시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당시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마가렛찬 WHO 수장과 김용 총재의 성공적인 공동 협력 대응의 교훈을 습득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특히 G-2로 재편되는 국제질서의 변화로 ‘신냉전 사회’가 조성됐고, 세계화의 부작용과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한 반발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인 자국중심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다자주의 협력의 위기와 주요국의 정치적 리더십 결여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제적 보건질병의 위기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대응을 넘어 공동으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보급 등의 전 지구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박 유엔협회 부회장은 "이번 사태가 야기한 전지구적 과제는 ‘비전통안보’ 이슈 혹은 ‘초국적 이슈’의 실질적 의제화와 우선순위, 협력방안 등 정책과 특히 ‘보건안보’ 및 ‘인간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및 유엔 중심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유엔사무총장이 현장에 의거한 충분한 권한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WHO등 관련 기구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정당성, 능률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다자외교의 최적국가 혹은 수혜자로서 중견국 역할의 기여차원에서 한국, 호주, 캐나다, MIKTA(이슈별) 등 관련 국가들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팬더믹이 ‘위기는 기회’차원으로 학계에서 지적, 이론적, 정책적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재정립과제를 제시했다.
■ 유엔예산, 가용병력, 허위정보 및 PKO수행방식 변경, 과격 극단주의 팽창 고려한 대응필요
송승종(육사37기) 대전대 교수는 유엔의 PKO역사를 개관하면서 코로나-19가 유엔 PKO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그는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코로나가 유엔 평화와 안전에 미친 충격과 관련, 전세계가 ‘격렬하고 불안정한 새국면’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며, 2019년 유엔 발표에 의하면 유엔은 PKO재정에서 20억달러 부족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유엔 PKO예산중에 28% 가까이 부담하나 트럼프 행정부가 약 7.7억달러를 연체하여 총부족액의 38.5%를 차지하는 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유엔 PKO에 미치는 영향중에 가장 큰 것은 예산인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미 PKO 예산은 약 20%가 줄었지만 코로나 팬더믹 이후에는 추가로 30~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5대 PKO병력 공여국은 에디오피아, 르완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인데 코로나 위험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현 PKO규모를 30~50% 감소시켜야 할 상황이고,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의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보리는 7월 코로나 팬더믹 사태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무력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코로나에 따른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해 “모든 무장분쟁 당사자들에게 최소 90일연속으로 지속적이고 인도적인 휴전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송교수는 무장단체들이 활동하는 전세계 43개국 중에서 단지 10개국에서만 휴전조치가 취해졌고 오히려 분쟁 건수는 증가하며 과격 극단주의의 팽창은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PKO 임무 수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하여 모든 인원의 이동과 활동이 필수적인 분야에만 국한되고, 요원의 교대와 신규배치 활동이 중단되며, 대다수 민간요원들은 자택이나 미션지역의 숙소에서 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 계획(A4P)’에서 PKO 에 대한 기대치의 재조정, PKO 미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정치적해법 및 구조장비훈련 상태가 양호한 PKO 육성 등을 강조했지만, PKO 예산, 가용병력, 허위정보 및 PKO수행방식의 변경 필요성, 과격 극단주의의 팽창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 K-방역은 이미 과거, 새로운 역학조사 및 대응에서 디지털 방법의 스마트 방역체계 확대 중요
오준 전 유엔대사는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집단안보나 자위권 행사시에만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6·25남침전쟁에서 최초로 국제 평화활동을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 그러나 작금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2배로 늘어났지만 포퓰리즘이 증가하여 자국의 정치적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국제적 팬더믹을 맞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부 분쟁국가의 국민들은 총소리를 듣고 태어나 총소리를 들으며 사망한다며, 분쟁으로 평화가 무너지면 회복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평화가 기반인 개발이 필요하다.(전승훈 개발협력전략연구소)
특히 분쟁 및 질병 위기시에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더 위험하다며 젠다 차원에서 외교·국방·여성부의 협업(장은하 여성정책연구원)과 유엔 경찰활동시 계급이 통일 안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치안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신동균 경찰외사국)"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밖에 "코로나 사태시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은 이미 과거이고, 앞으로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역학조사 및 대응에서 디지털 방법을 적용한 스마트 방역체계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의견들이 모아졌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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