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노동대변인, 택배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논평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을 지역위원장) 노동 대변인이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하여 논평을 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은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입법과 조치에 분초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로 포문을 열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은 이번 논평을 통하여 추석명절 기간동안 택배근로자들에게 정부와 택배회사 에서 약속 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않은 점을 지적하고, 추후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택배회사들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하 해당 논평 내용 전문
'지난 10월 8일 택배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올해에만 8번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물량이 하루 평균 313.7개로 26.8% 증가되고 추석연휴의 물량폭증이 원인인 듯합니다. 자세한 사인은 12일 부검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가족과 노조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당일 355개의 택배상자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새벽 6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10시나 돼야 퇴근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루 평균 16시간의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인은 산재적용 제외신청을 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산재적용 제외신청을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인지도 이 기회에 확인돼야 할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지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택배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서"택배 없는 날"을 지정하고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택배회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지원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정부와 CJ 대한통운은 이번 노동자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류작업에 인원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은 이행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택배회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죽음을 막는 민생법안인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