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코로나19에도 장사 잘한 시중은행이 ‘뉴딜 펀드’에 떨고 있는 이유는?
은행권, 대출 미상환 및 코로나 대출상환 연장 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늘려 / 후순위 대출 될 뉴딜펀드가 제3의 불확실성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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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순이자마진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6개 시중은행들은 양호한 상반기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 등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수십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어, 뉴딜펀드는 은행의 ‘제3의 불확실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사를 잘해도 은행에 손벌리는 곳이 많아진 형국이다. 물론 뉴딜펀드에 참여하게 되면 대손충당금도 더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2020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6개 시중은행(신한,우리,제일,하나,씨티,국민)의 당기순이익은 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4조9000억원)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은행은 6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7000억원)보다 1000억원이 줄었다.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0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2%하락하며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순이자마진이 전년도 1.61%p에서 1.44%p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채권 등 운용자산이 9.6%(216조9000억원)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경제 악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늘어 시중은행은 양호한 상반기 순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은행의 실적에 대해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은행의 이자수익이 원만치 못한 것에 비해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록했다”며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2020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중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8조1000억원으로 5월의 5조원보다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40조6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60조7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이미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이처럼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하락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상환기간을 늘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따라서 은행들은 늘어나는 대출로 인한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당금 규모를 늘리곤 했다. 올 상반기 국내은행의 충당금 전입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1조3000억원) 2조원 늘었다.
게다가 한국판 뉴딜펀드가 등장하며 금융계에 ‘훈풍’이 아니라 ‘찬 바람’이 불고 있다. 뉴딜펀드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국민 참여형 펀드이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투자 및 일자리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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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출연금은 후순위 대출로 잡힐 듯, 뉴딜펀드 손실나면 '리스크'로 작용/정부 설득작전에도 안심하지 못해
정부는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기간이 긴 뉴딜펀드를 정부자금이 아닌 민간 자금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시중은행을 포함한 민간금융의 참여가 불가피해졌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선순위대출과 후순위대출, 출자금으로 구분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그럴 경우 개인 투자자금은 선순위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손실 발생 시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반면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은 후순위대출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펀드가 큰 손실이 날 경우 후순위 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뉴딜펀드가 탐탁치 않을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설득작전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뉴딜펀드 조성 관련, 공공부문 투자위험 부담’에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뉴딜 정책펀드 운영 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뉴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사 관계자는 “뉴딜펀드에 대해서 손실 보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우려이고 손실이 생길 경우 그 부담은 금융사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한 펀드 배상 건도 불거져 있던 터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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