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8.17 09:15 ㅣ 수정 : 2020.08.17 09:15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서울시가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가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이며 이번 2단계 격상으로 PC방이 추가 지정됐다.
현재 서울지역 확진자는 지난 15일 18시 기준, 전일 0시 대비 80명이 늘어서 1921명으로, 337명이 격리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92명(서울시 누계)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신속한 감염 차단을 위해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총 4053명에 대해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4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검사이행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모든 종교시설은 오는 30일까지 2주간 정규 예배·법회 외 각종 대면모임이나 행사 및 음식 제공·단체식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PC방의 경우 시에서는 이미 지난달 부터 ‘관리자 상주’, ‘유증상 종사자 퇴근조치·선별진료 검사’ 등 보다 강화된 ‘11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현 시점에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명령’(운영 중단)을 시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방역취약성을 고려해 기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제시하고, 업소 연계운영 금지, 이용인원 제한, 1일 1업소 이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 중이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50%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한 칸 띄어앉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장애인 1:1 재활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한다. 당초 오는 18일부터 휴원을 중단하고 개원하기로 한 서울시 어린이집(5420개소)도 2단계 격상 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인원이 집합하는 서울시 주최 행사를 자제할 계획이며, 민간의 모임·행사에 대해서도 개최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강화로 전환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시민 모두가 방역의 핵심주체로서 중대한 고비를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모임, 외출,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드리며, 특히 수도권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다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