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신규 공급 13만여 가구 공공임대·분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8.04 13:40 ㅣ 수정 : 2020.08.04 13:40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 진정 의지 반영 / 집값 안정화 기여 제한적일 듯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13만2000가구가 신규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우려해 주택 구입 불안의 심리를 낮추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패닉바잉 등을 진정시켜 주택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해석된다.

시장에선 이번 발표를 두고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이고 공공임대 등이라서 얼마나 사업에 참여할지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전문가 A씨는 “공급물량 상당수가 공공임대 분양에 맞춰 있어서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는 사실상 내 집 마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패닉바잉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B씨는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실입주로 이어지는 약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가 가시화(현실화)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가격 부담이 커진 시장에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기 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청약통장을 써 내 집을 마련하는 기대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급대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A씨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이라 입지가 좋은 사업지의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서울 의료원 등 입지는 메리트가 있다”면서도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등이 있지 않을 경우 개발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B씨는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의 눈높이 분양가 등이 담보될 필요가 있고 택지 조성과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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