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울시, 반대 입장 고수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7.15 16:53 ㅣ 수정 : 2020.07.15 16:53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거론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와의 협상 진척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방안과 주택 공급 신규과제 등을 논의했다.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정부 입장에선 서울시 설득이 선결돼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세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안건은 서둘러 구체화하고 신규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와 함께 추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시설 등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에 남은 군 시설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기관 간 의견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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