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窓] ‘공매도 폐지 또는 최소 3개월 추가연장’ 사활건 개미들, 금융위 8월 공청회 거쳐 연장여부 결정
정승원 기자 입력 : 2020.06.18 07:03 ㅣ 수정 : 2020.06.18 07:20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 재개 시점 3개월 앞으로 다가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6개월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재개시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연장 혹은 폐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공매도 금지로 모처럼 투자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를 다시 허용할 경우 주가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고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이다.
한시적으로 금지시킨 공매도 추가연장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안’을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달했다.
한투연은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손잡고 출범한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단체이다.
한투연은 서한에서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책 요구로 지난 3월16일부터 6개월간 금지된 공매도는 9월에 재개돼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상시 발생하는 현행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지만 즉시 폐지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3개월 연장 후 그 기간 중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3개월 추가연장을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공포에 휩싸였던 지난 3월16일 주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공매도 금지이후 주가는 빠르게 회복됐지만 6개월 시한으로 정한 데드라인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개인투자자들이 최소 3개월 추가연장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투연은 "현행 자본시장법은 개인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우리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 또는 ‘외국인의 놀이터’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두 차례 이상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조치의 효과와 보완점에 대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를 9월에 다시 재개할지, 아니면 추가로 연장할지는 아직 내부방침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간담회 직후 공매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찬반 양쪽 의견을 고루 들어보고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공매도를 정상화하더라도 그동안 공매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던 부분을 개선하고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해 어떤 식으로 공매도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온라인 주식시장 커뮤니티에서는 개인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이 아니라, 이 참에 아예 공매도를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 공매도 재개여부는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