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를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의원 입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에 50%, 광역 지자체에 20%(세종·제주 50%),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귀속분(50%)을 내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주거기반시설, 주거복지실태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주거복지 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의 비율로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쓰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