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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20대 국회, 오늘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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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입력 : 2020.05.29 10:51 ㅣ 수정 : 2020.11.21 12:06

법안처리율 37.8%에 그쳐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제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29일 마무리한다.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2016년 5월 30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임기 첫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하면서 깊어진 여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4년 내내 공전과 충돌을 거듭했다.
 
▲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여야 대치는 가팔라졌고, 2018년 말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인 것이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고조됐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의회 정치는 실종됐다. 여야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서 광장 정치를 벌였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총 2만4천1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13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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