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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5G 인프라 조기구축 방침, 실적부담 이통3사 실현가능한가
이원갑
입력 : 2020.05.12 07:08
ㅣ 수정 : 2020.05.12 07:08
SKT, KT,LG유플러스 등 5G망 구축비용으로 영업이익 하락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청와대 춘추관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5G 통신망 조기 구축 방침을 언급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인프라 구축은 민간의 영역이지만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의 수단을 이용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들은 전국적인 5G망 구축으로 인해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구상처럼 조기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제지원' 방침을 시사했지만, 그 정도의 재정지원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5G망 조기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 기재부 관계자, "5G조기구축위해 정부가 지원, 세액공제 등 추진"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이다. 기재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는 ‘5G인프라 조기 구축’ 및 ‘5G＋ 융복합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5G 외에도 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이 뉴딜 사업의 일부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5G 조기 구축’과 관련해 “민간 통신기업들의 5G 통신망 구축이 전국망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 민간에서 5G망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지원책으로 세액공제 같은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중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는 △5G망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장비 구입비 및 공사비 추가 포함)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개편(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통합)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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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망구축에 9조원대 투자, 지난해 영업이익은 모두 하락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지난 2월 말 준공신고 기준 우리나라의 5G 이동통신 기지국은 10만 8897개로 당초 목표치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4월 과기부와 이동통신사, 장비 제조사, 단말 제조사 등이 참여한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는 2019년 연내 5G 기지국 장치 23만대를 85개시 동 단위 주요 지역까지 구축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5G 기지국 통신장비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손, 중국의 화웨이 등이 공급중이다. 5G 서비스 출범 당시 SK텔레콤과 KT는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손의 장비를 쓰기로 했고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와 노키아, 화웨이를 선택해 각각 전국적인 5G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 이통 3사가 지난 2019년에 집행한 시설투자비용(CAPEX, 자본지출)은 도합 8조 7807억원으로, KT가 3조 2568억원, SK텔레콤이 2조 9154억원, LG유플러스가 2조 6085억원 순이다. 5G 기지국 설치에 투입하고 있는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5G 도입 이전인 2018년 대비 KT는 64.74%, SK텔레콤은 37.09%, LG유플러스는 86.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CAPEX는 주파수 경매대금,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용 지출과 함께 이통사의 영업이익률을 끌어내리는 원인들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연간 매출은 3사 모두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7.6%, KT가 8.8%, LG유플러스가 6.4%씩 줄었다.
반면 올해 1분기 SK텔레콤이 마케팅비용 13.5%가 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상승률이 2.7%에 그쳤지만 CAPEX를 7.5% 절감하면서 영업이익 하락폭이 6.4%에 그쳤다. 같은 시기 LG유플러스의 경우 CJ그룹으로부터 인수한 LG헬로비전(구 CJ헬로)의 실적이 합산된 데 따른 영향으로 11.5%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나타냈다. KT는 오는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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