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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설익은 개헌 논의, 與 오만과 독선…사회주의 신호탄”
이원갑
입력 : 2020.05.01 17:50
ㅣ 수정 : 2020.05.01 17:50
이인영 더민주 원내대표 “黨, 개헌 논의 없었다…헌법상 논의 절차”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여당 일각의 국민발안제 개헌 추진과 관련해 야당이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당내 개헌 논의 자체가 없었고 헌법상 규정된 필수 절차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발안제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개헌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본회의 표결 처리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 시한을 9일 앞두고 있다. 전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국민발안제) 개헌안’ 등 잔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공론화시켰고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논의를 꺼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고, 어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의장이 통과 의지를 보인 '국민 개헌 발안제'는 친여 세력을 동원해 좌파 가치를 헌법에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출신 이용선 국회의원 당선인이 또 다른 개헌 주제인 토지공개념을 거론했던 점도 함께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다루겠다고 선전포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선언 대로다”라며 “총선에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탄인가”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제출이 총선 결과와 관련이 없으며 개헌 동의 절차는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수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라며 “총선 전부터 그랬고 총선 이후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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