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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반긴축정책을 주장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장미마크 캠페인’이 소비세 증세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로 인한 불경기에 대항하기 위해 대규모 긴급 재정정책을 일본정부에 제언했다.
‘실로 필요한 긴급 경제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돈 약 600조원에 이르는 55조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제언하였는데 일본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인당 20만 엔의 지원금과 일시적인 소비세 중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연간예산을 웃도는 금액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는 다소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제언을 던진 시민단체 구성원은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을 포함한 유명대학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의 주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미마크 캠페인’의 명칭은 노동자의 존엄을 상징하는 장미(=바라)와 돈을 마구 뿌리다(=바라마쿠)의 유사한 발음에서 유래한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일본 내 사회운동의 하나로 참의원 선거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입후보자에게 인증서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으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이번 제언에서는 현재 일본상황이 매우 심각한 디플레이션 불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하며 작년 10월에 실시된 소비세 증세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엔고현상까지 겹치며 어느 것 하나 일본에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비정규직의 해고나 합격취소와 같은 이상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략) 국민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은 대규모 신규 국채를 일본은행이 사들이며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55조 엔의 사용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일본국민 전원에게 1인당 20만 엔씩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25.2조 엔. 20만 엔이란 금액 자체는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 나온 정규직 이외의 월 평균 임금액 20만 9400엔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일제 휴교조치에 따른 급식 관련업자 등의 직접적인 손해는 별도로 보상한다’는 추가조항도 넣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소비세 징수중지를 위한 20조 엔. 예산규모는 2018년 소비세수를 참고로 산정하였지만 중지기간 자체는 ‘경기회복이 있을 때까지 계속’이라고 정의하여 일본의 불황이 길어질 경우에는 시행기간도 예산도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19 대책 및 사회기반 정비를 위한 10조 엔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사회보험료의 감면과 장학금 변제의 감면 및 유예, 그리고 기존 아동수당의 2배 지급 등이다.
코로나19 대책으로는 ‘독립행정법인화 된 국립병원을 다시 국유화하여 무료검사와 대응체제를 확립’, ‘의료, 요양, 보육종사자 등이 발열자와 접촉할 경우의 공적수당 추가’, ‘방역조치 등에 따른 휴업보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노동력 부족위험이 더욱 심해질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올림픽, 박람회, 카지노의 전면중지 또는 연기를 언급했는데 실제 아베 정부의 2020년 도쿄올림픽 연기가 해당 제언 직후 결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담한 내용들을 담은 제언을 구상한 장미마크 캠페인의 대표는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의 경제학부 마츠오 타다스(松尾 匡) 교수로 이외에도 칸사이학원대학(関西学院大学)의 박승준 교수, 고베대학(神戸大学)의 카지타니 타이(梶谷 懐) 교수 등 일본 전국의 내로라하는 유명대학 교수 15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마츠오 교수는 이번 달 22일에 이러한 제언과 재정지출액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미래와 관련, "이대로는 2008년 리먼 쇼크 때의 취직빙하기가 다시 올 수 있고 로스트 제너레이션(=잃어버린 세대)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물가하락과 파산, 임금저하, 대량해고, 비정규직의 증가가 악순환되는 디플레이션과 불황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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